17일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새 금감원 수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하게 천명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감독 강화는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야 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금감원장이) 확실한 성과를 내려 하지 않겠느냐”며 “(또 다른 공약인)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콕 집으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라는 원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초 작업’은 이미 시작했다. 최 원장 취임 전이지만, 최근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제의 시행 실태를 증권과 은행 등 상품 판매현장을 돌며 파악해갔다. 이 제도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하면 2 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위험 상품에 충분한 정보 없이 가입해 손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는 제도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숙려제를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는지가 검사의 핵심이었다”며 “본사와 지점 할 것 없이 자료를 모두 수집해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은행, 보험 등 다른 업권에 비해 유독 소비자 보호를 가욋일 취급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가 소규모인 금융사가 많다”며 “심한 곳은 담당 직원 1명을 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련 부서에 소수의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도 (체계 미흡을) 인지하고 있지만 영업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영업 부서의 ‘말발’이 타 부서를 압도하는 것 같다”며 “변화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국내 6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해보니 대상 증권사 9개 중 총 10개 평가부문에서 8개 이상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증권 한 곳이 유일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소비자 민원 건수가 타 업권보다 훨씬 적다고 항변한다. 실제 지난해 금융민원 현황에 따르면 은행 8,843건, 비은행(카드·대부·저축은행 등) 1만5,674건, 보험 4만8,573건에 비해 금융투자는 3,14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구조가 복잡해 피해를 입어도 뭘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모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