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공무원 확대에서 찾는 것은 하책”이라면서 “공무원 확대에 따른 비용은 결국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청년들, 후대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무원 채용에 신중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6~2015년 10년간 연평균 공무원 증원 규모는 7,156명에 그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존 관행과 달리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늘릴 공무원은 17만4,000명. 한 해 3만4,800명꼴로 지난 10년간 평균의 4.9배에 이른다. 고용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17만4,000명에 대한 5년간 인건비는 총 1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일부분만 맞다. 17조원은 5년간의 인건비일 뿐이다. 30년간 근무했을 때의 인건비, 퇴직 후 연금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서울경제신문이 추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연금 및 재정 부담액’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한 사람당 5억4,000만원, 전체 94조69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증원 속도가 유지됐을 때 소요금액 약 19조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94조원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근속기간에 개인이 내는 보험료(기여금)와 정부 부담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예산처는 추계를 낼 때 신규 공무원을 모두 최하위직인 9급으로 뽑는다고 상정했다. 여성은 9급 1호봉으로, 남성은 군필에 해당하는 9급 3호봉이다. 여기에 근무기간 30년 동안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3.73%)이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최대한 보수적인 방법으로 추계를 낸 것이다.
하지만 평균 보수상승률 가정을 유지하고 공무원을 7급 7호봉으로 뽑을 때 연금액은 99조2,000억원까지 치솟는다. 또 전원 9급 채용과 지난 16년간 민간의 명목 임금상승률(5.15%)을 적용하면 101조5,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처가 앞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시 30년간 인건비 추계와 연금 부담액을 합치면 들어가는 금액은 총 37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런 재정 부담은 지금의 청년 세대들에게 돌아간다. 청년이 중장년층이 되는 20~30년 후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돼 복지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현 정권 임기 5년만 본 정책으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 의원은 “공공 부문은 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고 한 번 확대하면 두고두고 세금을 먹는 하마와 같다”며 “무분별하게 인력을 늘리기보다 불가피한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존 인력 운용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물적자본 투자를 우선 늘리는 등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민준·박형윤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