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4월회’의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 소득자의 58%가 연소득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상위 5%가 소득의 47%를 차지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또 “정부는 3년 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어들어도 가계소득이 올라가 소비가 늘고 생산도 늘어 결국 고용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며 “다만 중소·영세 기업이 정부 예상보다 고용을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상승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생산지를 동남아로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고용은 늘어나지 않게 된다”며 “상여금, 노동자 숙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도 내년께 다듬어졌을 때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결국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소득뿐 아니라 생산능력 자체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재훈련과 시설·설비·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며 “교육 형평성을 개선하고 기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부의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 설계를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와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라고 소개한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다.
김 부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보수·진보 간의 조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부의장직을 받아들였다”면서 “우선 생존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후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투자를 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