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을 통해 일명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청와대에서는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이 자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위 몰카로 불리는 영상물 불법촬영이나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디지털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많은 국민이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통 ‘몰카’라는 명칭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게 생각해 당과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많은 여성이 교통수단이나 화장실뿐 아니라 집에서도 ‘몰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아무리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영상물로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다 이름까지 바꾼 사례도 있다”고 심각성을 제고 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모두와 우리 아들·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