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발전을 비롯해 석유화학·철강 등 국내 산업의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립됐다는 점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미명 아래 국내 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병옥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 기상여건 속에서 국외 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국내 발전, 산업환경과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등 총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사업자들과 협의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정적으로 바꾸겠다고 못 박아버린 것이다.

관련 업체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포스파워는 삼척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현재까지 5,600억원가량을 투입했고 SK가스 등은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에 4,100억원가량을 쏟아부은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이미 1조원을 투입했는데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도심 근처가 아닌 바닷가에 LNG발전소를 지으라는 것은 경제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철강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도 이번 대책으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하는 한편 먼지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의 77%인 221만대를 퇴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과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지금도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경우는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경유차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낙인찍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가 경유차 생산을 중단하면 1~2차 협력업체와 서비스 회사, 영업대리점 직원 등 수십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대한석유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국내 요인 중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가운데 노후 대형화물차가 내뿜는 양이 70%가량이고 경유 승용차가 차지하는 미세먼지 기여율은 0.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경유차 퇴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