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3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한국은 물론 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20%로 낮춰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골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연설에서 “역사적 감세로 미국에 기업과 고용을 돌려줄 것”이라며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자영업자·로펌·투자회사 등 개인소득세를 적용받던 이른바 패스 스루(pass-through) 기업에 대한 세율에 25%의 상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9.5%)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들은 총 14.5%포인트의 세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들여올 때 부과하는 본국송환세도 낮춰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 2조5,000억달러의 미국 내 재투자를 유도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