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속.. 공시지원금 33만원 넘는 사례 첫 등장

KT에서 6만원대 요금제로 '갤럭시J7' 선택하면 0원에 단말기 구매 가능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첫날인 1일, 기존 상한액 33만원을 뛰어넘은 사례가 등장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030200)가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의 공시지원금이 기존 30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라갔다. 상한제가 유효할 때는 불가능한 일로 기존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제품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왔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까지 더하면 0원에 구매 가능하다. 최대 지원금은 6만원대 이상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갤럭시노트8 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기존 상한액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되는데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 탓이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프리미엄폰보다는 갤럭시J7처럼 중저가 보급형폰 위주로 지원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통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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