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소기업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으로 중소기업 정책과 연구기관 수장들의 빈 자리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차관급 직위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지난 4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반 년 째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 애초에 임명 절차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자리도 최수규 전 상근부회장이 지난 7월 중기부 차관으로 임명 된 이후 비어 있다.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장도 지난 8월 공모에 들어갔지만, 아직 공석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안충영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7월 끝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안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기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중기부 승격으로 4실 체제를 갖췄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1급 실장 4자리 가운데 2곳이 비어있다.
정윤모 전 중소기업청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관이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임명된 것을 빼면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이 책임자를 찾지 못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출범했지만, 아직 공식 현판식이나 대통령 업무 보고도 하지 못했다. 오는 16일 중기부 국회 국정감사도 장관 없이 치러질 게 확실해 최 차관이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