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 전환율 절반 불과

추혜선 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분석 자료 결과
정규직 전환 계획 제출 23개 출연연,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51% 정규직 전환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연연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한 23개 출연연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3,874명 중 1,97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인원 2,892명인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율은 68.3%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2,629명의 67.1%인 1,7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전환 비율은 높으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2,184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측은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뤘는데 출연연의 소극적인 태도를 핑계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출연연의 기관장 등 운영책임자들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원칙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연구 현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과기정통부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단위: 명)

구분 비정규직 규모 정규직 전환 계획
현원 상시지속 일시간헐 전환 규모 전환 비율
직접고용 3,874 2,892 982 1,975 51.0%
간접고용 2,629 2,184 445 1,763 67.1%
전체 6,503 5,076 1,427 3,738 57.5%
(자료: 추혜선 의원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