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미 언론은 백악관이 그린카드 제도 재검토와 이를 위한 이민 공무원 1만여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제한책을 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민제한을 위해 작성한 ‘위시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우선 가족이민 중심의 미 영주권 제도를 바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친인척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할 방침이다. 대신 고학력자와 기술인력의 이민에는 문호를 넓힌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연방 이민세관국(ICE) 직원 1만명을 비롯해 ICE 소속 변호사 1,000명, 이민담당 판사 370명, 연방검사 300명 등의 신규 채용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민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불법이민 단속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위시리스트에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구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 등 지방자치단체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조치도 담겼다. 특히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과테말라·온두라스 등 중미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등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즉각 추방하고 국경통과 요금도 대폭 인상해 이들을 차단하는 정책이 마련됐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합리적인 국경보안 대책은 언제든 협의할 수 있지만 백악관의 이번 정책 리스트는 합리적인 선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