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민간 기업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최저임금제에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로 한 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며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추 의원도 제도 전반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도 “현행법상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은 임금 총액의 67.1%에 불과해 이미 올해 기준(6,470원)을 초과해 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다”며 “산입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을 포함하고 인상 속도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최저임금제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그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기재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무리한 인상을 주도하고 대안으로 3조원의 세금을 풀겠다고 나선 것은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서발법과 규프법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서발법의 ‘의료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해 발이 묶인 상태다. 추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법 때문에 의료 공공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며 “이제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선 민주당이 의견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답게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 성장을 위한 ‘정책’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만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배와 혁신을 고루 가져가겠다는 계획이 말로는 근사하지만 자칫 방향 다른 말이 이끄는 쌍두마차 꼴이 될 수 있다”며 “진정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고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 철학을 바꾸라”고 당부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