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투자유출 속도는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빨랐다. 우리와 같은 제조업 중심국가인 독일의 경우 전년 대비 75.0% 늘었고 △일본(56.2%) △미국(41.3%) △이탈리아(29.7%) 등은 우리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중국은 되레 65.1% 줄었으며 프랑스도 225% 감소했다. 우리나라보다 증가속도가 빨랐던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헝가리·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했다. OECD 전체 회원국 평균은 192분의1 수준인 0.6%였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기업의 경영비용을 늘리는 정책을 줄줄이 내놓았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으로 국내 유턴을 생각하던 중국 진출 기업들도 생각을 바꾸고 있다. 차라리 국내보다 해외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론은 생산성 향상에 동반해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정부 정책은 앞뒤가 바뀌었다”며 “기업이 성장하는 데 규제나 제도적 장애가 없는지, 승계는 어떻게 지원할지 등 성장하면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혁신성장 대책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