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대책의 수위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투기를 잡으려다 자칫 실수요까지 위축되면 실물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내년 도입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범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신 DTI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와 확대 적용할 경우 규제 비율을 어떻게 책정할지 등을 두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에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있다고 보고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담보 가치 외에도 원리금 상환능력을 검증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원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실질 임대수익은 낮은데도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해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것과 달리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정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합 운영하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