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짜리 원전발주자 왔는데 문전박대한 정부

체코특사 원전 살피러 방한했지만
주무부처 장관도 못만나고 떠날판

이르면 올해 말 신규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시동을 거는 체코가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잠재 수주대상국 중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찾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도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해외수주 프로젝트를 우리 발로 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얀 슈틀러 체코 원전특사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초청으로 10∼14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체코는 오는 2035년까지 1GWe(통상 원전 1기 발전용량이 1GWe)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2018년 신규 원전사업 입찰제안서를 발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라 체코 측에서 원해서 방문을 요청했고 슈틀러 특사에게 물었더니 아직 원전 수주를 위해 방문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답했다”며 “4,500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유럽인증을 통과한 것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의 한국형 원전에 대한 ‘자기비하’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전일 국감에서 여당 측은 한국형 원전의 해외 특허출원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기술력을 깎아내린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도 오는 20일 결론이 난다. 지난 9월 체코전력공사 및 테멜린 원전 등을 방문한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체코전력공사 노조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한국 원전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슈틀러 특사 일행의 홀대론도 일고 있다. 14일까지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슈틀러 특사가 주무부처 장관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실무 총책임자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을 만날 계획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특사가 우리 정부의 1급직에 해당하는 인사라 직급을 맞춰 특사를 맞았고 장관 면담은 체코 측에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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