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성공단 확장 공약 이행 9조원 이상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을 위해서는 9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통일부와 현대아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900만평 개발에 필요한 건설비는 9조1,300여억원이었다. 지난 2005년 개성공단 개발을 주도했던 현대아산이 정한 2,000만평 중 경계가 확정된 1,300만평에서 개성 시가지 400만평을 제외한 부분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해 2004년 6월 2만8,000평의 단지가 조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개성공단에 투자된 금액이 1조7,967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내놨다. 통일부 집계 금액(1조210억원) 보다 7,000억원이 더 많다. 심 의원 측은 북한에 토지임차료 개념으로 지급한 5,500억원과 시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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