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사망하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연평균으로 볼 때 20명이 넘어 시설 내 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교정시설 내 사망자가 총 120명이며 이중 병사자가 97명으로 약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 중 71명은 외부 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이를 연평균 수치로 환산하면 매년 약 22명이 수용시설 내에서 병사하며 16명은 형집행정지 신청 중 숨진 것이라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금 의원은 “교정시설 내 환자는 2013년 1만9,668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4,126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 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결정으로 수용자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