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대법원이 내년 1월2일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선정을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물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비법조인 등 총 10명이 참여하고, 이들 중 3~4배수의 유력 후보군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새 대법관 후보로 차병직(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김선수(56·17기) 변호사, 여훈구(56·18기) 변호사, 지원림(59·17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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