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연소득 1억원 초과자 2만3,000여명에게 총 2조4,963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건수와 금액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억원 초과자의 전세자금보증액은 2013년 3,013억원(3,158건)에서 지난해 6,917억원(6,104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8개월 동안에만 4,400억원(3,993건)이 지원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세자금보증 수급자 중 고소득자 상위 20명 현황을 보면, 평균 연소득 8억원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의료업 종사자였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 신청 거절률이 높아 ‘서민 중심 공적보증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계층의 거절률은 11.98%로,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거절률 5.18%의 두 배 이상 높았다.
홍 의원은 “전세 자금 마련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와 달리 저소득/서민 계층은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