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 377건 중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165건(44%)에 그쳤다. 지난 5년여간 소비자원이 수행한 377건의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22억2,900만 원이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1건은 ‘업무 참고’용으로 분류됐으며 14건은 ‘반영 검토 중’이었다. 심지어 137건은 부처가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 등을 접수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의 연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0억1,600만 원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더 큰 문제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난 뒤 소비자원이 아예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시험검사의 경우 2014년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등에 전달됐지만 지난해의 경우 18건의 과제 중 단 2건만이 결과가 전달돼 1건만 정책에 반영됐다.
박용진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최근 크게 늘었다”라며 “소비자원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주목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