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매긴 세금 10년간 30조 육박

맥주·소주비중 83.2% 달해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주세로 걷은 세수가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맥주와 소주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류 출고량 및 주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술에 붙는 세금 수입은 28조3,566억원이었다.

2007년 2조5,227억원이었던 주세는 2014년 처음 3조원을 넘었고 지난해는 3조2,37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술 종류별로는 맥주가 13조2,372억원(46.7%)으로 가장 많았다. 희석식 소주는 10조3,568억원(36.5%)으로 뒤를 이었다. 두 술이 전체 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것이다. 이어 수입분 3조1,954억원(11.3%), 위스키 4,456억원(1.57%), 과실주 2,628억원(0.93%), 탁주 1,692억원(0.6%)의 순이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수입분이 71.6%로 가장 높았다. 소주와 맥주는 각각 33.6%, 26.5% 늘었다.

다만 술 출고량은 지난해 3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술은 399만5,297㎘가 출고돼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2013년 0.4% 줄어든 후 매년 늘었으나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감소 폭으로 따지면 금융위기 때인 2009년(-2.1%)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식을 자제하고 술자리를 하더라도 많이 마시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출고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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