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정감사 제도가 수천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되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6,422건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1,600여명이 8시간 내내 매달려야 작성 가능한 분량으로 자료의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을 포함하면 필요 시간은 2∼3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국감자료 준비시간의 일부라도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쓰였다면 1,000만 서울시민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며 “소모적인 국정감사가 서울시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료 작성 공무원만 죽어난다”고 호소했다.

또 “의원들의 질의 건수 가운데 지방 고유사무 관련 내용이 70%를 넘는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감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