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재범자는 지난해 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3명이었던 2012년보다 3배가 증가한 수치다. 재범자는 대부분이 성폭력 범죄자였다.
특히 전자 발찌 착용자도 올 6월 현재 2,770명으로 2012년(1,032명)과 비교해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의 1인당 평균 담당자 수는 같은 기간 8.7명에서 19.6명으로 증가했다.
올 6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의 81%(2,239명)이 성폭력범으로 살인범(401명)과 강도범(123명), 미성년자 유괴범(7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768명)와 50대(548명), 20대(343명)가 그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과 19세 미만도 47명과 9명이었다.
금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