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출범 예정인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기조에 따라 신설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IB의 핵심인 기업대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초대형 IB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출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대형 IB의 기업금융 업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초대형 IB를 준비 중인 증권사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보낸 1차 권고안에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는 결국 은행과 같은 기업대출 성격인데 이것이 IB 본연의 기능인지 알 수 없다”며 “업권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시스템 리스크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 100%에서 200%까지 늘리는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감독행정보다 산업 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독립 민간 자문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직접 설치한 것인 만큼 업계에서도 혁신위 권고안의 파급력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보증업무 등을 허용하는 것이 초대형 IB의 핵심인데 금융혁신위의 발표로 이 핵심 사업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선정에 있어 대주주 적격성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다”며 선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은행과의 갈등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초대형 IB의 기업대출 허용은 명분과 실제가 맞지 않다”며 “사자(초대형 IB)보고 소(은행)처럼 여물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범이 미뤄지거나 반쪽짜리 IB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초대형 IB 제도는 애초에 올해 2분기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국무회의 심의 지연과 인가서류 초안 반려 등으로 10월 출범으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