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는 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 시간 단축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의 일자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열린 당정청 협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상정될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가진 자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일자리 로드맵의 성공에 달렸다”면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 마련, 국정 운영 체계의 일자리 중심 재설계 등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반을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예산 편성과 입법 과정에서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많은 분들이 집권 기간에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정권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의 차이점으로는 Δ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Δ일자리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체계 마련 Δ국정 운영 체계의 일자리 중심 재설계 Δ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공약과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이 주축이 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일자리 정책을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각 부처가 여건 변화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 당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TF 단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소병훈 의원,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 측에서는 이 부위원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