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북한, 對중국 무역의존도 92.5%...역대 최고



북한의 대(對)중국 대외무역 의존도가 지난해 92.5%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것이다.


18일 심재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 2007년 67.1%에서 9년만인 2016년 92.5%로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대외무역이 30% 수준이면 의존형, 60% 이상이면 종속으로 구분한다.

특히 중국과의 대외무역 비중은 2014년 90.19%로 처음 90%를 넘어선 이후 △2015년 91.34% △2016년 92.5%로 3년 연속 90% 이상을 기록했다. 경제적 의존도 심화로 인해 일각에선 북한의 ‘중국 동북4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의 거래는 단순 물자협력을 넘어 투자협력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광물(무산광산 등)과 항만(나진·청진항 등) 개발은 물론 산업단지(나진·선봉특구), 도로 등 북한 천연자원과 사회간접시설 전반에 투자해왔다.

심 의원은 “중국이 각종 개발권을 확보한 이후엔 향후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더라도 남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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