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새 정부 들어 정치권에서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발목을 잡는데다 금융당국도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이달로 예정된 초대형 IB 탄생마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초대형 IB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들을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육성하겠다며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은행과 벤처캐피털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이 불가능한 만큼 증권사 업무영역을 확대해 혁신형 기업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화려한 청사진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자본건전성이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트집을 잡고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는 정부 말만 철석같이 믿고 유상증자와 인수합병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인력을 늘려온 증권사들이다.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은 물론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판이다. 게다가 당국에서는 뒤늦게 인가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발행어음 등 업무범위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니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의 혼선만 키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융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편협한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금융을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지원 도구로 보고 있다며 금융산업육성정책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초대형 IB 육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나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의 든든한 자금 공급원으로 삼아야 한다. 금융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각오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