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에 앞서 월풀은 ITC에 3년간 삼성·LG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월풀은 ‘세탁기부품’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일정 물량 이상 수출하지 못하도록 쿼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경우 부품을 싸게 들여와 미국 공장에서 조립 판매하는 ‘우회 덤핑’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다.
우리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미국 가전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에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이고 세이프가드는 오히려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에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과거 사례’를 들어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노동자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일본산 오토바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때문에 오히려 미국 관련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
이날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조성진 LG전자(066570) 부회장은 서울 삼성도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LG전자 미국 세탁기 공장은 세이프가드와 관련 없이 5년 전부터 준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게 없다”며 “계획대로 간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월 미국 테네시주에 가전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공장 건설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승인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WTO 제소로 가게 될 경우 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꾸준히 지적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트랙레코드’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무역관행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기로 했다.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 등 위법행위를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게 아닌데도 미국이 관세를 인상한다면 WTO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삼성·LG의 해외 공장이 있는 태국·베트남 통상 담당자와도 WTO 공동제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 참석, 미국 의회 관계자 면담 등을 꾸준히 해왔다”며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에 앞서 한국의 대응논리 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측과 양자협상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희철 박형윤 기자 hc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