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투입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공공일자리와 달리 민간일자리는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의 열쇠가 창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와 생산, 고용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창업 정책은 기존 신생기업(스타트업) 지원에서 기존 창업기업 육성(스케일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무차별적인 창업기업 지원으로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을 키운다는 취지다. 실제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독일과 영국이 각각 41.0%, 37.5%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27.3%에 그쳤다. 이런 맥락에서 교수와 연구원, 기업 기술인력이 혁신형 기술창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교수의 경우 창업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연구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창업 휴직 시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사업 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민간으로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마케팅 비용을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모델을 확산해 창업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키운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규모를 창업·벤처기업에 1,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속인증제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신산업의 경우 특정 금지 분야를 특정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다양한 사업 모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혁신 신제품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존 규제와 상충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 내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신속인증제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와 인공지능(AI)·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조기 사업화를 돕는 한편 고용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과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