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극히 낮게 전망했습니다. 조 장관은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 핵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남북협력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국회가 논란에 휩싸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을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네요. 여야 간사단은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코스 가격은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릅니다. 인상 시점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순쯤 된다는데요, 연말 때 아닌 사재기 열풍을 피할 길이 없네요.
▲청와대가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탑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삼아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판단지표로 삼겠다는데요.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고용탑이 자칫 ‘기업 줄 세우기’로 흐르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답니다. 고용탑이 본연의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듯 합니다.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네요. 법원은 조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항소할 뜻을 비쳤다고 합니다. 판결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했다는데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상처를 입은 팬들과 미술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