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성식 의원 “한국GM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 3년새 5분의 1토막”

시중은행들이 한국GM 납품업체에게 취급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한도를 2년 반만에 5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경남은행 등 한국GM 납품업체를 상대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취급했던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2014년 말 9,000억원에서 지난 2·4분기말 현재 1,965억원으로 5분의 1로 줄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014년 말 4,000억원이었던 이 대출 한도를 2015년 말 3,000억원으로 줄인 뒤 2016년에는 대출을 전액 환수했다. 2014년 말 300억원의 한도를 부과했던 경남은행도 올 2·4분기 중 관련 대출을 전액 회수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1,000억원이었던 한도를 4분의 1 수준인 250억원으로 축소했고, IBK기업은행도 1,700억원에서 약 715억원으로 한도를 조정했다. KEB하나은행은 한도가 2015년 말까지 2,000억원이었는데 올 2·4분기에는 1,000억원까지 줄였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물품을 구매한 기업(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대금(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물품 구입 업체가 상환하는 구조다. 따라서 한국GM의 신용도로 보고 내주는 이 대출의 한도를 줄인다는 것은 한국GM의 대금 지급 능력을 의심한다는 의미다. 이 대출의 한도가 줄면서 인천 부평 지역에 집중된 한국GM 협력업체들은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친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GM 협력업체에서 나타나는 자금경색 움직임은 실물경제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니터링해야 실질적인 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의 균형감을 잃으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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