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적자금 회수에 손 놓은 한은…회수까지 400년 걸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은행 자료 분석 결과
환란 이후 공적자금 회수율 3.4%
금융회사 부실 정리 위해 9,000억 지원
"정부 재정정책 지원 위해 한은 자금 사용? 중립성 훼손 심각"

한국은행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9,000억원 수준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지만, 현재까지 회수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일에 한은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한국은행 공적자금 회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캠코, 한은 등이 출자와 출연, 자산 및 부실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마련한 전체 공적자금 규모는 167조 8,000억 원이다. 이중 지난 2·4분기까지 115조 2,000억 원이 회수됐다. 회수율로는 68.3% 수준이다. 하지만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 9,000억 원만 따로 떼어서 보면 회수액은 301억8,000만원(3.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한은은 지난 2004년 이후 수은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형식으로 회수 중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은이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400년 가까이 걸리게 된다. 물론 한은을 예보나 캠코의 회수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해 한은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한은의 정책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이에 심 의원은 법으로 명시된 한은의 출자금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 등 한은의 출자금 지원을 규정한 법령이 한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성격을 띤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6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10조 원 한도로 대출을 승인한 것도 중립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다. 심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라도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출자금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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