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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의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 3천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평균 소득이 1억 1,171만 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6.5%로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1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연평균 소득이 5,953만 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 부담은 5천억 원, 평균소득이 3,989만 원인 소득 3분위는 4천억 원, 평균소득이 2,409만 원인 소득 2분위는 2천억 원, 평균소득이 890만 원인 소득 1분위는 1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변동 폭은 개별 가계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보다 5배를 넘어서 가계의 부채상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3,476만원에서 지난해 4,22만원으로 5 년새 15.7%인 546만 원이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596만 원에서 1,071만 원으로 79.7%(475만 원) 급증해 소득증가율을 앞질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