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줄 돌파구로 남북 어업협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남북 간 대화 모드가 조성되면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수산 협력 방안을 미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가 자본을, 북한에서는 선원을 대면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싼값에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다라는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방·외교 라인은 대북 제재를 강하게 말해야 하지만 해수부를 포함한 경제부처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남북 수산 협력은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를 복원하는 공동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 장관은 남북 간 어업 협력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남북 간 서해 해역에서 공동 어로작업을 시작하면 중국 어선이 서해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북쪽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거나 이로 인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고기의 씨가 마르는 악순환의 원인이 사라진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남북 간 어업 협력이 성사되면 불법 조업은 절반 또는 3분의1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 군사경계선상에서 파시(바다 위의 시장)를 여는 등 해상교역 활성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귀띔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대해서는 강화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의 입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에 외청으로 환원된 해경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백령도와 격렬비열도 등 서해 NLL 인근 서북해역의 해병 및 해군 근무지와 등대를 방문해 서해 불법어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