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 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도 3,000여명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41만3,920명에 달했다.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124만2,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 141만3,920명의 87.8%를 차지했다.


이어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4만803명(9.9%), 11~15채 1만8,283명(1.3%), 16~20채가 9,583명(0.6%)이었다. 21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도 2,822명(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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