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영국 등과 정상회담 및 장관급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원전 수출 대상국인 영국이나 사우디·체코 방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원전 수출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구조는 원전 안전 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바꾼다고 명시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기능 조정으로 원전 수출 총괄 기능을 부여받았다.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조직을 신설하고 원전 해외수출 기능을 강화해왔다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올 들어서만도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사우디와 체코 등을 방문해 원전수출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한수원이 구축해온 해외망과 노하우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원전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원전 해외수출 대신 해체시장 진출 지원만 언급했다”며 “대책이 급조되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산업부는 중소·중견 원전업체의 판로 전환을 돕기로 했다. 국내 운영 원전 수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매출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38개 원전 해체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용역도 시행한다. 원전 건설 취소지역에 대해서는 신재생 이익공유와 온배수 활용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