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6기의 사업을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14기는 예외 없이 ‘폐로(廢爐)’하겠다는 탈(脫)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설계수명 연장 심의가 적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묻고 있는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로써 현재 가동중인 24기와 건설 중 4기를 포함해 28기인 원전은 오는 2038년 14기로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한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수는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감축과정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할 경우 법령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일시 건설중단에 따른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시공업체와의 보상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재개된다.

이 밖에 정부는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