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이 25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울산시의 보증사고율은 6.3%로 전국 평균인 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이 기간의 보증사고율이 10.2%로 전국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울산 동구의 보증사고율은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하는 2015년의 경우 울산 동구의 보증사고율은 전국 평균인 4.2%보다 네 배 가까이 높은 15.1%까지 올라갔다. 지난해는 5.5%(전국 평균 4.5%)로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원청 대기업이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것과 정부의 조선산업 위기 대책이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 두 가지로 분석했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해양부문에 대한 보증 규모를 점차 줄이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조선산업 하청업체들의 급격한 폐업 증가는 우리나라 전체 조선산업의 기술력이나 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청 기업들의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위기의 조선산업을 살릴 지원책을 더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정책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