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北 미사일 발사 4분기엔 급감… 돈 때문인가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매년 4분기에는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라는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 시험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2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북한은 총 116회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매년 1~3분기에는 평균 4회 이상이었으나 4분기에는 0.8회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두고 말들이 많은 듯한데 연말로 갈수록 미사일 쏠 돈이 바닥나기 때문 아닐까요.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논의된 게 아니다”며 정책 연대부터 시작하자는 호남 중진들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하기야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두 당의 정체성을 고려해 볼 때 통합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네요.


▲최근 5년 동안 술이나 담배, 도박 등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 징수가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5조9,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주류세도 3조9,000억원에서 4조500억원으로 증가했다는군요. 담배에 붙는 77%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된 영향도 있지만 판매량 자체가 늘어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야 일자리 없어 애태우고 빚 갚느라 허리 휘다 보면 늘어나느니 술 담배 밖에 더 있을까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또다시 갈라졌네요. 비트코인 개발자 일부가 블록체인을 분리해 독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골드’를 만들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캐시가 분화의 길을 텄죠. 가상화폐의 분열은 비크코인만 아닌데요, 이더리움 역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4%밖에 떨어지지 않아 5,6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 가상화폐의 괴력이 대단하긴 하네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을 위해 현금 대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4대 보험을 경감받으면 훨씬 간편하다는 것이 정부의 친절한 설명인데요. 하지만 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영세기업일수록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니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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