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매년 순익 1,000억 이상...서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내려야

[국감 주목 이사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중도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 수입액이 시중 주요 은행이 거둔 평균 수수료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이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품별 중도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금공은 최근 5년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상품의 중도상환을 통해 총 3,290억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는 시중 4개 주요 은행이 중도상환을 통해 걷은 평균 수수료 수입인 2,683억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4대 주요 은행으로 꼽히는 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최근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액은 각각 3,402억원, 2,482억원, 2,558억원, 2,292억원이다.

이에 정 의원은 주금공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높은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높은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공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4,00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얻은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주금공의 누적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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