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신임 헌재소장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내년 9월 재판관으로서의 임기 만료
국회에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 에둘러 압박 취지인 듯

/연합뉴스
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7일 청와대는 이 재판관을 신임 헌재소장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의 예상을 깬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내년 9월이면 종료된다.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로 헌재소장에 취임해도 임기가 내년 9월이면 끝날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가 지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추후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 입법을 정리해줄 것을 에둘러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인물이어서 헌재소장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 후보자는 전임 광주고법원장을 지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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