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으로 분류된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부실 대학이 퇴출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교의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두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한중대는 교비 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 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 임금도 330억 원 이상 체납해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한 상태다.


대구외대는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 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를 했지만, 이들 대학이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두 학교의 폐교 시점을 2018년 2월 28일로 결정했다. 폐쇄 명령에 따라 재학생과 휴학생 등 두 학교 재적생 1,400여 명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실 대학의 퇴출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린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비리사학이나 학사운영 부실대학에는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