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울산선 통행료 무료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14.2㎞ 왕복 4차로인 울산선의 통행료 초과 징수가 알려진 2000년대 초부터 지역에서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지속해 왔다. 2011년에는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도 됐으나 통행료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불만이 쌓여 있다.

29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고속도로(울산선)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울산선 무료화를 위해 울산시민 1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대규모 홍보전을 나서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추진위는 “울산선은 유료화 상한선 30년보다 18년이 더 지났고, 건설투자비의 회수율은 244%, 건설유지비보다 1,024억원을 초과해 징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명분 없는 울산고속도로 유료화를 폐지하고 무료화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울산요금소를 언양 인근으로 이전하고, 고속도로 울산선을 일반도로로 전화해 울산시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무료화에 동참하고 국회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 요구와 함께 3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며 “도심 팽창으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관통하는 관계로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울산선 입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다.

지역 정치권은 1969년 개통된 울산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투자비의 244.9%를 회수해 전국 최고의 회수율을 보이는 데다, 통행료 수납 기간을 30년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는 현행 유로 도로법 제16조에 근거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