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확충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자연스럽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는 한편 사학 비리를 근절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미래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개혁,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로 지난 대선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연구소는 “입시 문제의 본질은 과도한 경쟁이고 대학 서열화는 과도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따라서 입시 개혁은 고교 정상화와 함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포함한 대학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대학 서열화의 원인 중 하나로 턱없이 낮은 국공립대 비중을 들었다. 4년제 대학(교대 포함)의 2016년 기준 국공립대 수는 45개, 입학정원 7만4,700여명으로 사립대(154개·25만여명)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크게 약화하면서 서울 지역 사립대가 강세를 보이며 대학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비리 사학을 우선적으로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사립대 30곳을 국공립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비리나 분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학은 수도권 소재 8곳, 지방 13곳으로 파악된다. 연구소는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총 67개의 사립대를 국공립화하면 국립대 정원 비율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거점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약을 거론하며 “지방 국공립대의 경쟁력이 서울 소재 사립대만 못한 상황에서 지방 국공립대만의 네트워킹은 한계가 있고 서울대를 포함하기도 어렵다”며 “수도권 국공립대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립대 네트워킹 정책은 실현이 어렵고 대학 서열화 해소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능현·진동영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