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엊그제 서울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주역은 노동자”라며 “우리(비정규직) 조합원 숫자가 더 많아져 노조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대기업 노사가 독점하는 부를 사회적으로 나눌 것이냐가 핵심”이라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위원장의 발언은 노사정 대화에 부정적인 민주노총 등 대기업·정규직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출신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청와대의 초청마저 거부하고 사사건건 딴죽을 거는 노동계에 대한 답답한 마음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이끄는 노사정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마치 투쟁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권력 싸움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투쟁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릴 것”이라며 노조편향적 자세를 드러낸 대목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90%에 달하는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조직화함으로써 귀족노조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는 기존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새 정부가 노사정 대화에 정성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자면 노사 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는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은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 지금은 1980년대식 과격 투쟁이 아니라 고통분담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대통합의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