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추진

정부·여당이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일반 시민이 벤처기업 투자를 보다 쉽게 하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당정협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정부 혁신성장 전략의 첫 번째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2006년 폐지된 이후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부활을 요구해온 제도로 알려졌다.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우수 인재를 모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 활성화의 주요 방안으로 전해졌다.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시민의 투자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TIPS)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기업에 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 당정은 창업·벤처 정책 전반에 TIPS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도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김 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달 중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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