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세’.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말인데요.

최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이 ‘구글세’를 언급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글세가 뭔지, 해결책은 없는건지,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페이스북과 구글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지난 국감에서 규제 역차별에 대해 쏟아낸 작심발언입니다.

구글은 이해진 전의장의 발언에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구글은 “이 전의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구글이 설전을 벌이면서 ‘구글세’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연 매출 1조6,000억원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은 터무니없게 적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세금 회피 방식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00만원을 벌면 이중 90만원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과세율이 적은 싱가포르로 보내고 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애초에 구글 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의 지사인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구글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외부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국감장에서 “국가별 매출은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구글이 유한회사로 등록해 공시 의무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9월 외부감사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10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시만으로 구글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으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세조약 등 국가간 협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모인 국제공조체제 ‘BEPS’를 통해 구글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지만, BEPS의 시한이 2020년인 만큼 이 기간까지 본격과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