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정부 목표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민간소비가 3년간 17조8,000억원이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2.5%에서 1.58%로 떨어지고 성장이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비용과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설비투자와 소비심리 위축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내수시장의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앞다퉈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도 현실화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마저 오르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우려되는 이유다. 오죽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사업체에서 미리 해고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채근했을까.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최저임금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통상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정책을 편다고 해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마련이다. 정치적 의도에서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에 개입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기반을 뒤흔들고 소비마저 죽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