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은 201억원이다. 내년 도내 고등학생 수(공립 1만1,856명·사립 8,764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입학금·수업료 지원에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로 41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 중 기존 지원분을 뺀 순증 예산은 100억원 정도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면서 교육청이 부담을 벗게 됐고 제주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돼 도세 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로 들어와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