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문제를 둘러싸고 카드 업계와 보험 업계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양측 합의를 위해 보험 업계, 카드 업계 관계자와 금융당국 담당 임원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양측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업계와 보험 업계는 보험료 결제 수수료율로 각각 2%대 초반, 1% 내외를 제시하고 있다. 카드 업계는 자금조달 등을 반영한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산정해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 업계는 보험료 결제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인 1%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수수료율의 절충안을 직접 내놓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수익을 운용하도록 결제대금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은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해를 메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시장 원리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