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 복지'로 국가부도 내몰린 베네수엘라의 교훈

베네수엘라가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베네수엘라의 장기외화표시 신용등급을 ‘극단적 투기’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두 단계나 강등했다. 해외부채만도 1,500억달러(약 167조3,000억원)에 달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판이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부국의 몰락은 20년간 이어진 퍼주기식 복지와 반시장정책의 합작품이다. 좌파정부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고유가에 도취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남발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최저임금과 은퇴연금을 30%씩 올린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연말에는 특별 성탄 보너스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욱이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어설픈 사회주의 실험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낳고 말았다. 인플레이션은 700%까지 치솟았고 식료품이나 의약품도 수입하지 못해 국민들은 앞다퉈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반정부시위를 탄압하고 독재정치를 펼쳐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니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남미 좌파정부의 잇따른 좌초는 호시절일수록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남미국가들은 원유수출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를 개혁하고 제조업을 키우기보다 막대한 부를 흥청망청 쓰는 데 만족했다. 그런 무능과 나태가 쌓여 난민국가로 전락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20년을 맞은 우리도 남의 일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IMF는 “성장 여력이 있을 때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가 개선되고 나라 곳간이 여유로운 지금이야말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에 매진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부터 한 눈 팔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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